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명절에 친조부모댁에서 친척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사촌 여동생이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의 수면제 복용 상태와 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친척 간 강제추행 고소 방어 사건 — 불송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명절에 친조부모댁에서 친척들과 함께 하룻밤 잠을 자게 되었고, 사촌 여동생 둘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사촌 여동생 한 명이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인 사촌 여동생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든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상태에서의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강제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든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관계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친척 관계에서의 강제추행 고소에서, 고소인의 수면제 복용 상태와 관계인 진술 등 정황을 종합 분석하면 허위 또는 착오에 기한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강제추행과 불송치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송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소인의 수면제 복용 상태와 관계인 진술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사실의 부재를 소명한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 결정 —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재를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며, 수면제 복용 상태에서의 인지 정확도와 관계인 진술을 종합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법리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