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 후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바로잡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4,000만 원에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사건(동종 전과) —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투숙 중 성관계를 하게 되어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법정구속 내지 실형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해 양형이 극히 불리하므로,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의사실을 바로잡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과도한 혐의 적용을 방지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고 국선변호인과의 협의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와 4,000만 원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와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5년 이내 동종 전과로 실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와 반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수사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바로잡고 조속한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동종 전과와 성범죄 양형이란?
성범죄에서 동종 전과가 있으면 양형이 크게 불리해지며, 특히 5년 이내 전과는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피해자 합의와 반성 태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9조 |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합의와 반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형사조정을 통한 4,000만 원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