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진 준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인정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에 성공하고, 처벌불원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를 전부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행 부위가 은밀한 신체 부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해자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끝에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고,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양형자료 등을 종합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준강제추행 사건은 죄질에 따라 기소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피해자 합의를 성사시키면, 은밀한 부위에 대한 추행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준강제추행이란?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만취하여 잠든 상태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9조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 양형자료를 종합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범죄 인정과 반성 태도,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