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합의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의뢰인을 준강간하고, 이후 의뢰인의 신체를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단절된 상황에서 범행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기억이 단절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및 불법촬영을 하였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의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를 역으로 심신상실의 증거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음주량과 만취 상태, 피고인의 행동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법촬영물의 존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준강간과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 혐의를 결합하여 피해 사실의 입증력을 강화했습니다.
⑤ 결과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 입증, 피고인 처벌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이 인정되어 준강간 및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 혐의로 피고인이 처벌되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황 증거와 불법촬영물의 존재를 활용하고 피고인 진술의 모순을 분석하면 준강간과 불법촬영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준강간 및 불법촬영이란?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이고,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성립하면 각각 별개로 처벌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9조 |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의뢰인을 이용한 피고인의 범행을 정황 증거로 입증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고인이 의뢰인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에 적용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진술의 모순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고소]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고액 합의 성공 (가해자 유죄인정) 실제 판결문 – 대환성범죄센터 성공사례](https://xn--vk1br5phxdkb900ewvm4xi.com/file/data/file/success_story/d405927608e49d970486c0f5f848f6e7_WuC3y2in_0112019aa7d03ead568e644b6eb4886cb33cc44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