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행위 자체만으로는 강제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행위 당시 남녀의 관계와 이후 여성의 태도가 강제추행 피해자의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교제 관계 강제추행 혐의 방어 사건 — 혐의없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교제 중이던 여성이 의뢰인(남성)이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행위 자체로만 살펴볼 때 강제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제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제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행위 자체보다 행위 당시의 관계와 사후 행동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행위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의 교제 관계, 그리고 행위 이후 고소인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행위 이후에도 교제 관계가 정상적으로 지속된 점, 고소인의 사후 행동이 강제추행 피해자의 통상적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혐의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행위 당시의 관계와 고소인의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행위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 간 관계와 사후 행동 등 전체 맥락을 분석하면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이 부정되어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관계와 행위의 맥락, 사후 행동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교제 관계의 맥락과 고소인의 사후 태도를 분석하여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의 부재를 소명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 결정 —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관계와 사후 행동을 종합 분석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3조 |
변호인의 참여 —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사후 행동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반박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