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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고소 당한 사례 - 집행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집행유예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상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촬영 경위와 게시 사진의 노출 정도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며 일정 금액의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촬영 과정 및 그 수위, 게시했던 사진의 노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 최소화를 도모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피해자 합의, 촬영 경위,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크고 처벌 수위가 높은 분야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함께 촬영 경위 및 노출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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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Published":"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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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10pt;color:#333;margin:0;line-height:2">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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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d>

<tr>

</tr>

</thead>

<tbody>

<tr>

<td style="font-size:10pt;padding:10px 14px;border:1px solid #ddd;color:#333;line-height:2">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관계 영상 스크린샷을 SNS에 게시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td>

</tr>

<td style="font-size:10pt;padding:10px 14px;border:1px solid #ddd;color:#333;line-height:2">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 촬영 경위, 노출 정도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td>

</tr>

<tr>

<td style="font-size:10pt;padding:10px 14px;border:1px solid #ddd;color:#333;line-height:2">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진정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 경제적 사정 등 양형 사유를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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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카 # 성관계몰카 # 성관계영상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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