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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어플만남 합의된 성관계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등록일 25-05-02

사건개요 사건개요

성공사례 – 어플 만남 후 강간죄 고소,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확인했고,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모텔을 함께 예약하고 실제로 만나 교제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상대방은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돌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 합의 여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1. 사전 정황 자료 확보

· 양측이 만남 이전부터 호감 어린 대화를 지속해온 점
· 함께 모텔을 예약해둔 정황 등이 모두 합의된 만남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관계 진행 과정의 해석

· 의뢰인의 일방적인 강압이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 상대방 또한 당시 상황에서 자유롭게 대화와 행동을 이어갔다는 점을 강조

3. 무혐의 판단 도출

· 변호인단은 대화 내용, 사전 약속,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통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 수사기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간죄와 같이 무거운 성범죄 혐의도,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결과

무혐의

근거규정 근거규정

조항	내용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의 존재 여부였으며, 합의된 만남이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은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례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최협의 폭행·협박)여야 합니다. 사전 호감 대화, 공동 모텔 예약 등 합의 정황이 확인되면 강제성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불기소처분)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강간죄 구성요건 미충족으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 어플 대화 기록, 모텔 공동 예약 정황, 만남 전후 행동 패턴 등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이 고소인 진술보다 높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피의자 권리 보호)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며, 인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사전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