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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 강간미수, 감금 등 고소사건 -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기소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의뢰인은 강간미수, 감금 등의 범죄를 당하여 현장에서 신고하게 되었는데, 출동 경찰의 오인으로 단순 폭행과 감금으로 처리중이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강간 및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사실들을 모두 정리하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죄가 단순 감금이나 폭행이 아닌 강간 등의 중대범죄임을 파악하고, 피의자에 대한 강간미수, 감금, 재물손괴, 식품위생법위반 등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위 범죄들은 검찰단계에서 전부 인정되어 피의자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불구속 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