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24시간 상담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우리 팀은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구조화하였습니다.

1. 증거 구조화 및 촬영 흔적 부재 강조
· 휴대전화 로그·촬영 기록·임시파일 등을 분석하여 촬영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정리했습니다.
· 단순히 카메라 방향이 향했다고 해서 촬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2. 초기 진술 가이드 및 불필요한 진술 방지
· 의뢰인이 긴장한 상태에서 실수로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애매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답변서를 준비했습니다.
·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한 Q&A 형식의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3. 전관 의견서 활용
·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했던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의 의견서를 첨부해 "의도성 부족", "촬영 실체 없음", "진술 신빙성 문제"라는 세 가지 핵심 논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4. 포렌식 부담 완화 대안 제시
· 불법촬영 혐의가 사실무근임을 전제로, 포렌식을 하더라도 '촬영 흔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오히려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이것이 경찰의 시각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촬영 행위 및 시도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우려했던 성범죄 전과 등록, 신상공개 가능성, 직장 내 징계, 기소 및 재판 출석 등 모든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고,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본 사건은 '카메라 방향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오해나 추정에 의해 불법촬영으로 신고되는 사건이 점점 늘고 있는데, 초기 진술을 잘못하면 단순 오해가 기소 단계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특히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황, 카메라가 우연히 상대방을 향한 경우, 저장된 파일 없음, 성적 동기 부재, 일상적 촬영으로 발생한 오해 등의 사건에 시사점을 줍니다.

즉, 초기 대응이 수사 전체를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