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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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공동 피고인들과 수억 원의 이득, 250여 개의 영상, 다수 피해자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고, 검사 항소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사건 — 집행유예 및 항소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얻은 이득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제작된 영상이 250여 개에 달하며 피해자도 다수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형이 예상되는 성착취물 제작 배포 사안에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명확히 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제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론을 펼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및 검사 항소기각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⑥ 의미
성착취물 제작 배포는 중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이지만, 개별 피고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 항소에서도 항소기각을 받아 집행유예를 확정시킨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란?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배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동 범행에서 개별 가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아청법 제11조 |
성착취물 제작 배포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가담 정도와 반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기각 — 항소 이유가 없을 때 항소를 기각하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켜 집행유예를 확정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