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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강간죄 고소성공(7500만원 합의)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인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음
본 사건의 특징
성관계를 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강간으로서의 강제성에 대해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였음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치밀한 준비를 하여 조사에 참여하였고, 결국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음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7500만원에 형사합의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음
결과
고소 후 합의성공
근거규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