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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스토킹처벌법 위반한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으로 변경된 사안이었습니다.
위 과정 중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당 시간 연락을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2023. 7. 11.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는데, 본 사안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의뢰인 측과 한 팀이 되어서 판결 선고 2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합의성공, 공소기각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