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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종 전과로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 스토킹처벌법위반 - 벌금형 선고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문자, 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가족 직장에 찾아가는 등 접근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과거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정상 참작사유를 강조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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