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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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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회식 후 귀가 중 동석했던 지인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안 무혐의 성공사례

등록일 25-12-17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강제추행 혐의 – 무혐의(불기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귀가 과정에서 동석했던 지인으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로 인해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과 직장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였고, 초기 진술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할 정도의 강제성·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 당시 현장 상황, 주변인 존재 여부 등 반증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진술을 성급히 제출하기보다, 당시 동선·시간대·현장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CCTV 영상, 통화·메신저 기록, 주변 목격자 진술 가능성을 정리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을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차단하고, 강제성 및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 중심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직장 및 사회생활에 미칠 수 있었던 중대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본 사례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즉각적인 해명보다, 객관적 정황 정리와 법리 중심 방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일상을 지키는 실질적인 변론을 제공합니다.

결과

무혐의

근거규정 근거규정

조항	내용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신체 접촉에 추행에 해당할 정도의 강제성·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13조 (범의·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강제추행은 성적 의도(고의)가 구성요건이며, 단순 신체 접촉만으로 성적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 중심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핵심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불기소처분)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부합하지 않고, 물적 증거가 부존재한다는 점이 종합 검토되어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 CCTV 영상, 통화·메신저 기록, 동선·시간대 분석 등 객관적 정황을 구조화하여 고소인 진술과 배치되는 반증 자료를 제시한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피의자 권리 보호)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인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표현을 사전 차단하고, 성급한 진술 제출 대신 체계적 분석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받은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