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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및 시청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징역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은 벌금형 규정이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있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벌금형이 없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긴급하게 대응에 나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가 유일한 선택지인 만큼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벌금형이 없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면했습니다.
⑥ 의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실형입니다. 이 사건은 긴급 대응과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와 처벌이란?
아청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이 확정되므로, 긴급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 조항 | 내용 |
|---|---|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성착취물 소지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아청법 제11조 제3항 |
성착취물 배포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소지보다 가중 처벌되는 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반성과 양형 자료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