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항소기각
사무소직원 2번 강제추행 혐의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에 대해 검사가 항소, 항소기각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피해자를 2번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선고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에 대해 검사가 부당하다며 항소
항소단계에서 대환 선임
피고인의 장래 성범죄 위험성이 없음을 변론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 성공사례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2차례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대환이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역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변론하여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결과
항소기각
근거규정
- 강제추행 혐의 최대 징역 10년 벌금 최대 1,500만원 선고
해시태그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