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미성년자 14세 아동과 조건만남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1. 트위터를 통해 14세 아동과 연락을 주고 받고 성행위를 위한 만남

2. 아동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

3. 성매수 미수에 그쳤다는 점으로 소명

4. 미성년자조건만남 아청법위반 사안 벌금형 성공

의뢰인은 14세 아동과 트위터 등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다 적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미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아동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으며, 실제 성매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또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