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벌금형
46회 상습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등록일 26-05-07
사건개요
46회 상습 불법촬영 혐의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46회 상습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단기간에 걸쳐 지하철역 승강장, 전동차 내부, 노상 등지에서 총 46회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실형 선고 또는 정식 공판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첫째, 단기간 내 반복적 범행으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둘째, 정식 재판 및 징역형 가능성을 방어하고 약식절차 내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촬영물의 수위, 촬영 부위, 범행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⑤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
⑥ 의미
46회에 달하는 반복적 촬영 행위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전략적인 대응과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
근거규정
약식명령(벌금형)이란?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해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공판)으로 진행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지만, 약식절차 내에서 종결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구금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조항 | 내용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등 이용촬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46회 반복 촬영 혐의에 적용된 핵심 법조이며 양형 전략을 통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하였습니다. |
| 형사소송법 제448조 |
약식명령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절차이며,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방어하고 약식절차 내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부수 처분의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필요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