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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군장교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복무 중 위기 극복
등록일 26-04-23
사건개요
① 사건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군장교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복무 중 위기 극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타 부대 소속 군무원과의 술자리 이후 택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일정하고, 음주 시에도 의식이 비교적 명확한 편으로 과거 음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이른바 블랙아웃(기억상실) 증상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기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특정된 택시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대해 상당한 당혹감과 혼란을 느끼며 대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 평소 음주 습관과 상충하는 이례적인 기억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신체 접촉의 고의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군 장교 신분으로서, 유죄 판결 시 따르는 형사처벌 및 군 징계로 인한 명예 실추와 신분 박탈 위기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억울한 사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평소 성향 및 정상행동 양태 소명
의뢰인이 평소 여성 관련 성비위 전력이나 음주 문제 등이 전혀 없다는 점, 음주 시에는 주로 취침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안 역시 예외적으로 발생한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우발적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정황에 대한 법리적 해석
블랙박스 영상 및 사건 전후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평소 음주 습관 및 행동 양태와 본 사안의 발생 경위가 일관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상황임을 적극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⑤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으로, 사건 조기 종결.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군인등강제추행이란?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유죄 판결 시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와 신분 박탈까지 수반될 수 있어 군 장교에게는 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 조항 | 내용 |
|---|---|
| 군형법 제92조의3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군인 신분 간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평소 성비위 전력 부재, 우발적 상황,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종합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의뢰인의 평소 성향, 음주 시 취침 양상, 성비위 전력 부재, 군 복무 성실성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제출한 법적 근거입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