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무리한 부인보다는 선처 유도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도록 지도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 확대로 불리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점,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단발성 사안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와 정상적인 생활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한 점도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 범행의 정도,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기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라도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후 삶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