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

→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정리
 • 사건 당시의 상황, 양측의 관계, 사건 이후 의뢰인이 취한 조치 등을 객관적으로 제출
 • 상대방이 일정 기간 처벌불원의사를 보였던 정황 등도 함께 정리

→ 양형자료 제출
 •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위험도, 사회적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
 • 상대방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정황을 정리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

→ 형 집행 부담 완화 노력
 • 교육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실질적 재범 방지책 중심으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을 초래한다는 점을 근거로 면제 사유 설명

⑤ 판결 결과

→ 벌금형 선고
 

⑥ 의의 및 시사점

→ 본 사건은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사건 경위·재범 방지 노력·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중심의 결과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제한 명령 등 실질적 재범 방지 조치를 활용해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신상정보 공개를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제출 자료를 구성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처벌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