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에서는 CCTV 및 피해자의 진술서 등이 제출되어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무혐의 내지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었고, CCTV에도 강제적인 성기접촉으로 판단되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 판단하여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충분히 성범죄변호사와 이야기하고,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대환은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성범죄에서 어쩌면 처벌보다 무서운 신상정보공개라는 보안처분을 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이에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대환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였으며, 징역이 아닌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