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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7세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03-25
사건개요
17세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수차례 한 상황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수로 적발된 상황
성매매 및 아동청소년성매수 2건의 혐의
의뢰인은 17세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한번이 아닌 수차례로 인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미성년자성매수는 징역형 최대 10년의 중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위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 사실을 아동청소년의 부모님이 알게 되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매수에 해당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성범죄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도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대환의 성범죄TF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충분한 반성과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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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