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환은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어 선처를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금전적 대가를 가지고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유해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환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양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