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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지인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며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 무죄 성공사례

등록일 25-02-21

사건개요사건개요

만취상태에서 지인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며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 무죄 성공사례


  1. 소개로 알고 지내다 만취상태로 함께 오피스텔에서 수면

  2.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강제추행 신고당한 상황

  3.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 즉각 대응



의뢰인은 소개로 알게 되어 오래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로, 술자리에서 만취된 상태로 함께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신체부위를 만진 적이 없음에도 신체 부위들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성범죄변호사 파악해 보았을 때 잠을 잤을 뿐이지 만졌다는 어떠한 정황도 있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외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함께 마시고 누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관계를 검토해보면 추행이라기 보다는 장난이라고 인정될만한 정황이 있었으며, 중요 부위가 아닌 손 등의 신체 부위는 추행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즉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의뢰인이 자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 만취하여 잠들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재판부 또한 이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결과

무죄

근거규정근거규정

-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징역 최대 10년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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