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문제는 담당검사는 징역 4년 형도 매우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셨습니다.

담당검사는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가족들 또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엄벌 처벌할 사안이라며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4년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을 파기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되었을 때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 사안은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는 경우 또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라며 거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