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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합석 후 준강간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2-18

사건개요 사건개요

만취상태에서 입맞춤 후 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고소, 준유사강간 무죄,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술자리 합석 후 만취상태로 2차 이동
2차에서 나온 후 파트너와 외진 건물로 이동
외진 건물 안에서 피해자 준강간
범행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는 재판부의 강력처벌 의사
빠른 합의 등 종합적인 대응으로 준강간 집행유예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모르는 이성과 술자리에서 2:2로 합석하여 게임도 하고 대화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1차에서도 많이 취한 상태였지만, 2차로 자리를 옮겨 양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상태로 술집을 나와 각자의 파트너와 헤어진 후 많이 취한 파트너를 건물 외진 곳으로 데려갔고

간음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문제는 재판부에서 귀가를 위해 술집을 나온 후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 외진곳으로 데려갔다는 점 등 범행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직 한창인 젊은 청년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야만 했고,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한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는 점, 초기 대환을 선임할 당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과,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더욱 높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준강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