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집 앞에 만취된 피해자 발견 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만취하여 쓰러진 피해자 발견

2. 집까지 데려다 주려 주거지 파악

3. 집에 들어간 뒤 옷을 벗기고 간음 시도

4. 미수에 그친 뒤 다음날 피해자의 신고

5.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높은 처벌 수위

6. 성범죄변호사의 변호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와중에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술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려 계속 물어보았고, 그렇게 주거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까지 들어간 후,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려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