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검사측에서 항소한 이유는 피해자진술이 신빙성 있었으며 CCTV, 카카오톡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맞았고 그로 인해 준강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중 빈틈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진술 당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는 점 즉,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음주량, 음주의 속도, 2차 장소 이동 과정, CCTV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만취상태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한 사실들이 전부 인정되어 검사의 항소는 기각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없다면 무죄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처벌수위가 높은 만큼 경찰조사 전부터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