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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1심 무죄 사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성공사례
등록일 24-12-17
사건개요
1심에서 무죄였으나 검사가 항소했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검사측에서 항소한 이유는 피해자진술이 신빙성 있었으며 CCTV, 카카오톡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맞았고 그로 인해 준강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환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진술 중 빈틈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진술 당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는 점 즉,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음주량, 음주의 속도, 2차 장소 이동 과정, CCTV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만취상태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한 사실들이 전부 인정되어 검사의 항소는 기각 되었습니다.
결과
항소기각
근거규정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