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조사에서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를 통해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부인하도록 동행한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확인하였고,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방문이 10회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명확하게 이미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2회로, 일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였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오인하도록 속인 경우라면, 성인이라고 보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충분히 성인으로 보이는 화장법과 행동이라는 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