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인터폴까지 공조수사를 진행한 중범죄사건입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소지한 경우 징역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대환의 성범죄변호사가 선임된 후에는 다운로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만약 혐의를 부인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한다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청법위반으로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출석 전에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실제 대상으로한 성범죄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지만,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악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