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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사건, 2심 대환 선임 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트위터에서 아청물 다운로드 (약 5건) 후 소지
인터폴 공조수사까지 진행 중인 긴급상황
대환 성범죄변호사 선임
아청법위반 아청물영상소지에 대한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항소하여 대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2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의뢰인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친분을 쌓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기소가 된 후에도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기촬영 사진까지 보내는 등 범행 이후에도 정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어 징역형 가능성은 더욱 높았습니다.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재판부와 수사기관 모두
엄중처벌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안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제강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변호사TF팀이 선임된 후,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기에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서 합의를 성공시켰으며 초범이라는 점,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다짐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기회를 주어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선고 비율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기에 2심에서 역시 징역형의 감형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1심에서의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미성년자성범죄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아청법(성매수)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유기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