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2가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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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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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작가로, 촬영 대상인 모델과 업무상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된 나머지 사무실 바닥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사진촬영 및 준강제추행을 하게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건드리기도 하였고, 몰래 사진촬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었기에 2가지 혐의로 인한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죠. 대환의 변호인단은 본 사안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자료들이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이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도록 하였고 감형을 받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초범이라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다는 점, 종합적인 부분에서 적극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감형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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