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영상 소지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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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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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고, 미성년자 여성의 나체와 성기 등이 담긴
아청물영상을 5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인식한 상황에서 소지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인터폴까지 공조수사를 진행한 중범죄사건입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소지한 경우 징역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환의 변호인단이 선임된 후 다운로드 사실은 명확하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실제 대상으로한 성범죄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지만,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악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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