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트위터로 미성년자 등 출연자를 모집,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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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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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를 일부 포함한 여성 출연자들을 모집,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사이트 구독료 등을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 등 3가지에 이르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는 점,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얻은 이득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는 점, 제작된 영상이 250여개에 달하며 피해자 또한 여럿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사건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실제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본 변호인은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검사가 제기한 항소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항소기각
근거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