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성년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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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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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미성년자가 아는 누나 (지인)와 술을 마시다가 포옹 등을 시도했고, 강제추행죄로 신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결과
무혐의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