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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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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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원 강사이고, 상대방 고소인(13세 미만)은 수강생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업 과정 중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고 검찰에 신고하여,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음은 물론,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이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도 변호인이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빠짐없이 수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