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준강간 고소 대리 고액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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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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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에 나아갔고, 이후 의뢰인의 가슴등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의뢰인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범행내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단계부터 참여하여 카메라 촬영 등 의심되는 추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수색한 결과, 의뢰인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어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 제출로 피고인은 결국 의뢰인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며 합의를 요청
결과
고액 합의 성공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 제29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