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 여친에게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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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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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여성이 본인을 추행했다며 교제했던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남성이 여성의 성기를 만졌던 사안으로, 행위 자체로만 살펴볼 때 강제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위 당시 남성과 여성의 관계, 그 후의 여성의 태도가 강제추행이 있은 뒤의 그것이라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