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방어성공(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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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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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남성이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남성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남성은 억울하게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당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위 사정과 더불어, 사건 영상의 길이가 매우 짧고 신체의 노출 수위가 매우 약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300만원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