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성폭력처벌법 위반) - 무혐의
페이지 정보
등록일 23-10-17
조회수 469
본문
사건개요
학원의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여 혐의 인정 시 엄벌이 예상됨은 물론,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오류를 짚어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