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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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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전 합의 성공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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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06 조회수 380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담당변호사가 피해자와 적극 소통하여 고소전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고소전 합의 성공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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