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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이 의뢰인을 위해 다양한 법률 사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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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인인데 15세 중학생과 연애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으로 만나서 연애하게 되었고, 성관계도 하였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알게 되어 고소를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만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기수사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증거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