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인근에 있었고 누군가 몰래 촬영했다고 신고돼 경찰이 휴대폰 검사를 요구합니다. 제출을 거부해도 될까요?

법무법인 대환

휴대폰은 개인 정보가 담긴 사생활 핵심 자료이므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강제로 검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 제출을 거부하면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으니,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진술이나 제출은 삼가야 합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갔습니다. 서로 취한 상태였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여성 측에서 "정신이 없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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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CCTV,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초기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만난 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스킨십을 했는데,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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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당시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호의적인 분위기였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대화내용,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장난처럼 음란한 말을 몇 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처음엔 별말 없었는데,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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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사진, 텍스트, 이모티콘 등을 전송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장난이었다고 해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화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제출한 경우,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살 미성년자 몸을 더듬었다는 혐의로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이라며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사과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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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대상에 따라 처벌수위가 많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성범죄는 대부분 사건 당시 정황과 신체접촉 관련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과를 한 것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어 신속히 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트위터로 18세 고등학생이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그쪽에서도 동의 했었는데 그쪽 부모가 알게 되면서 저를 고소했고 경찰조사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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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아청법 제13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여러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클럽에서 만난 여자랑 따로 나가서 2차로 술 마시고 둘다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갔습니다. 근데 다음날에 자기는 정신을 잃었다고 준강간으로 고소할거라며 나갔어요.

법무법인 대환

준강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팔짱을 끼고 걷거나, 스킨십이 있었다고 무고하다고 주장하면 위험합니다. CCTV에서 만약 상대방이 멀쩡해보이지 않았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무고하다는 피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론 멀쩡하게 대화하거나, 멀쩡하게 모텔에 입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빠르게 증거자료 수집 및 검토를 위해서라도 준강간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2번 만나고 상대는 교제를 원했고 술을 마시고 강요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폭력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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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데이트 성폭력입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의 강요로 인한 성적 행동은 성폭력에 해당되며, 만취 상태라면 준강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펌에서 함께 사건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꿈치가 닿은 것 뿐인데 가슴 부위에 닿았다며 저를 고소 했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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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지하철에서 팔꿈치로 상대방의 중요 신체부위를 닿게 하거나, 밀치는 행위는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성적수치심을 상대방이 느꼈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실수라도 말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성추행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되어 징역 최대 3년 또는 벌금 최대 3천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손님들끼리 싸우는 상황을 말리다가 가슴 부위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손님에게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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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서 추행은 원치 않는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말하며, 폭행 및 협박이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습추행'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의가 없으며 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임을 주장해야 하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제추행이 아님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P2P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다운받고 보관했는데 걸리면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대환

네, 아청물은 제작,판매에 그치지 않고 소지,시청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청물 소지는 징역형 1년 이상이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3세 미만인 줄 몰랐는데 12세 아이 신체를 만졌다고 신고 당했습니다. 아는 지인의 딸인데 아이가 말했다며 바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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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13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되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아님을 증거 및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준비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해결의 가장 큰 열쇠입니다. 대환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수의 검사출신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합니다.

술먹고 합석하고 놀았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심신미약이면 감형된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대환

일반적인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주취상태에서 감형을 주장하거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즉, 초기 경찰조사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성범죄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앞에 있는 여자분 치마 부분을 찍다가 적발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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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 휴대폰이 압수되고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대 징역 7년, 최대 벌금 5천만원의 중범죄에 속하며, 포렌식 후 다수의 촬영이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침 8시에 만원지하철에서 팔꿈치로 뒤에 있는 분의 가슴 부위를 누르게 되었는데, 신고를 당했고 역에서 경찰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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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최대 벌금 3천만원입니다. 팔꿈치가 상대방 중요부위에 닿는 것만으로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의가 없다,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시급하여 경찰조사 전,후에 즉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