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나와서 술을 더 마시고 결국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기억이 없다며 저를 준강간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

흔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만취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텔에 들어갈 당시의 거동 등 종합적으로 CCTV를 분석해야 합니다. 성관계를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그 진술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트위터로 성매매한다는 글 보고 연락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상대가 성숙해보여서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성년자였습니다. 그쪽 부모가 알게되어 신고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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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몰랐다면 선처의 여지가 있겠으나, 알고도 조건만남을 한 것이라면 징역형은 최소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인 간의 문제는 큰 법적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미성년자라면 매우 강도높은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그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성인이라고 했다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미성년자성매매는 면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른 각기 다른 방향이 있어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도웅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업소가 단속에 맞으면서 고객장부가 적발되었고, 제가 5번 방문했다며 경찰에게 전화 받았습니다.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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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고객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한 것은 사실이겠으나, 실제 성매매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최대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사안도 기소가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썸 관계에 있었고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부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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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실무상 확실한 무혐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본 사안처럼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 경우, 하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한 경우는 흔한 사안으로 저희가 많이 수행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 상대와 이후의 메세지 등 준강간 피해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되도록 기소되기 전인 경찰조사 단계에서 선임하셔야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있었고 장난으로 성적인 묘사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물론 기분 나빠하는 것도 몰랐고, 거부의사가 강하지 않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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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르게 군인의 경우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에 의거한 처벌이 진행되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특수한 상황이기에 더 강한 처벌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군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기 연루되셨을 당시부터 합의의사를 밝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범 여부, 환경적인 요인, 당시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혐의 가능성 및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나가셔야 합니다.

P2P 사이트에서 음란물 다운로드 받았따가 불법촬영불 시청 및 소지로 경찰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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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으실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보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보안처분이 신상정보등록이며, 이 경우 10년까지 매년 경찰서에 본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는 처분입니다. 확실한 다운로드 내역이나 혐의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선처를 받아내야 하며 초기 경찰조사 진술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에 따라 사건의 해결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중인데 여학생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화장실 내부가 보이는 곳 풀숲이 있어 몰래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고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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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키고 대기하다 적발된 것이라면 미수라고 판단됩니다. 촬영물이 있는 상태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에 해당되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상 미수범입니다만, 문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하여 청소년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게다가 스스로 촬영을 중지 한 것이 아니기에 감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은 자세히 파악해보아야 알 수 있으나 긴급사안인 것은 맞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안양역에서 우연히 같이 내린 여성 뒤에서 걷게 되었는데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 별 탈 없이 지하철역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붙잡았고, 휴대폰에 있는 촬영본이 들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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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징역형이 형사 사건 중에서도 최대 7년이라는 높은 처벌수위이며, 벌금형 또한 최대 5천만원입니다. 휴대폰이 압수된 것으로 보아 포렌식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추가 처벌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해당되는 죄명, 정황,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초기수사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해야 성범죄사건은 결과가 좋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알고 지낸 업자들에게 접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성접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산도 전부 그쪽에서 했는데 문제는 그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 접대장부가 경찰에게 넘어갔고 저는 성매매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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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에 의거 성매매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형 300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을 한 것도 아니기에 직접적인 성매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례에서는 직접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장부가 경찰에게 넘어갔고, 접대를 여러차례 받았다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상습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신속히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채팅어플로 13세 미만과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도 어려보였는데 법이 이렇게 강한 줄 모르고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3번 만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게 되어 저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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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매우 강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 이후 성범죄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혐의도 한가지가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수와 강간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합의 하에 관계를 했어도 처벌대상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아 직접적으로 합의에 나서면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제3자인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고, 사건검토 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확실한 관계가 있었다면 혐의를 인정한 후 선처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같은 직장 여직원과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업무 끝나고 저녁에 숙소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어쩌다보니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취한 나머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부했으면 제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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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에 의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 또는 손가락등의 일부를 넣는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내지 추행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일단 직접적인 성관계는 아니지만 글만으로는 어떤 유사성행위를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취상태가 맞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하는 등 검토할 것이 많습니다. 숙소에 들어갈 당시의 CCTV 상황도 파악하여 정말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있었는지 여부,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안에 따라 해결방향이 달라져 신속히 변호사의 증거, 정황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변호사한테는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하여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군자역에서 계단올라가는 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계셨고, 충동적으로 제가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다 뒤에 올라오던 사람이 신고하여 현장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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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는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은 보안처분으로 인해 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무척 높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현장에서 적발되어 포렌식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추가 범죄가 적발될 여지가 있어 긴급대응을 요하는 사건입니다. 되도록 빠르게 내방하여 감형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절대 직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소가 단속에 걸렸고 통화내역이 녹음되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인터넷보고 혐의 부인부터 하라는 얘기가 있어 부인했는데 CCTV가 다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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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성매매 혐의가 명백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CCTV에 업소 출입 장면등이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시면 위험합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수사태도 불량 및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전부 밝혀진 상황은 난이도 높은 사안입니다. 되도록 경찰의 수사연락을 받았다면 그 이후 최대한 빠르게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장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증거가 명확한 경우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며 의뢰인 사정에 대해 변호인이 알고 있어야 감형을 위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카페로 알게 된 미성년자랑 친해져서 만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친해지면서 저도 좋아하게 되었고 어쩌다보니 저도 모르게 성적으로 촬영을 하자고도 하고 성적 영상물도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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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을 제작 또는 수입,수출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아청법 제11조에 의거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도 유기징역 1년 이상에 해당됩니다. 질문을 보면 '성적 촬영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제17조에 의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나 이를 매개한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징역 10년 형입니다. 위 2가지 범죄가 병합될 수 있어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당하셨거나, 아직 초기라면 당장 변호사를 통해 촬영물 검토 및 정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후에도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성기촬영 사진까지 보내서 정황이 너무 좋지 않아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 되었습니다. 다만 강제로 하지 않았고, 지금은 매우 반성중에 있습니다.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1심의 형량보다 낮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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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재판부와 수사기관 모두 엄중 처벌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안으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2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사인이기에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위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검사장,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