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로 13세 미만과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도 어려보였는데 법이 이렇게 강한 줄 모르고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3번 만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게 되어 저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했어요.

법무법인 대환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매우 강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 이후 성범죄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혐의도 한가지가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수와 강간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합의 하에 관계를 했어도 처벌대상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아 직접적으로 합의에 나서면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제3자인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고, 사건검토 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확실한 관계가 있었다면 혐의를 인정한 후 선처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같은 직장 여직원과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업무 끝나고 저녁에 숙소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어쩌다보니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취한 나머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부했으면 제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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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에 의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 또는 손가락등의 일부를 넣는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내지 추행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일단 직접적인 성관계는 아니지만 글만으로는 어떤 유사성행위를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취상태가 맞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하는 등 검토할 것이 많습니다. 숙소에 들어갈 당시의 CCTV 상황도 파악하여 정말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있었는지 여부,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안에 따라 해결방향이 달라져 신속히 변호사의 증거, 정황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변호사한테는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하여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군자역에서 계단올라가는 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계셨고, 충동적으로 제가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다 뒤에 올라오던 사람이 신고하여 현장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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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는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은 보안처분으로 인해 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무척 높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현장에서 적발되어 포렌식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추가 범죄가 적발될 여지가 있어 긴급대응을 요하는 사건입니다. 되도록 빠르게 내방하여 감형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절대 직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소가 단속에 걸렸고 통화내역이 녹음되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인터넷보고 혐의 부인부터 하라는 얘기가 있어 부인했는데 CCTV가 다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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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성매매 혐의가 명백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CCTV에 업소 출입 장면등이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시면 위험합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수사태도 불량 및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전부 밝혀진 상황은 난이도 높은 사안입니다. 되도록 경찰의 수사연락을 받았다면 그 이후 최대한 빠르게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장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증거가 명확한 경우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며 의뢰인 사정에 대해 변호인이 알고 있어야 감형을 위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카페로 알게 된 미성년자랑 친해져서 만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친해지면서 저도 좋아하게 되었고 어쩌다보니 저도 모르게 성적으로 촬영을 하자고도 하고 성적 영상물도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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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을 제작 또는 수입,수출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아청법 제11조에 의거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도 유기징역 1년 이상에 해당됩니다. 질문을 보면 '성적 촬영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제17조에 의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나 이를 매개한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징역 10년 형입니다. 위 2가지 범죄가 병합될 수 있어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당하셨거나, 아직 초기라면 당장 변호사를 통해 촬영물 검토 및 정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후에도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성기촬영 사진까지 보내서 정황이 너무 좋지 않아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 되었습니다. 다만 강제로 하지 않았고, 지금은 매우 반성중에 있습니다.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1심의 형량보다 낮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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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재판부와 수사기관 모두 엄중 처벌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안으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2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사인이기에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위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검사장,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오픈카카오톡으로 약 2주간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였지만, 절대 제가 강제로 여자를 추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기사로만 봤지 실제로 겪어보니 살이 떨립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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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억울함에 100% 공감합니다. 모텔의 CCTV분석,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과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이 떨어진다면 무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블랙아웃이었을지언정 패싱아웃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이용하여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다면 무죄를 받아 의로인의 억울할을 풀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사진작가로 촬영 대상인 모델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모델의 옷을 벗긴 후 사진촬영을 하고 준강제추행(중요부위를 만졌다고 합니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안좋다는 건 알고 있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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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중하다보니 초범이어도 충분히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주요 부위를 건드렸고, 몰래 사진촬영까지 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2가지 혐의로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입니다. 다행이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 사건이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의뢰인이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노력한다면, 초범이라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는 검사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벌금형과 집행유예까지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사실상 할 말은 없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4건의 혐의는 이미 10년전에 끝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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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징역형을 받아도 항소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 사실관계 파악 후 4건의 혐의는 이미 10년이 지났고, 약 10년간 어떠한 음주범죄로 연루된 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사건의 정황, 범행동기, 환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때 양형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마시고 검사장, 부장검사 출신의 음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밤 친구들과 감성주점에서 춤추고 놀다가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와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3명의 피해자한테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CCTV에도 신체부위 접촉장면이 촬영되었고, 3명 모두가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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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미 CCTV의 촬영장면이 있고, 피해자의 의견이 일치된다는 점에서 혐의자체를 부인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최대한 선처는 선고유예이며,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패자들과 전부 합의레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위와 동일 사건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있으며, 검사장 출신,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적극 변호에 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 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다가 경찰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면 안되는 줄 알지만 가족이 알까 가장 두렵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업소에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이 집으로 통보를 하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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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처분 결과는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우편을 받을 곳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주소를 변경하셔서 꼭 본인이 아니어도 대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초범이시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는 점을 비춰봤을 때,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작성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와 모텔을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으나, 얼마뒤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맞고소를 준비하였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합의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여성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공탁을 했고, 반성문도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억울하지만 진심어린 반성문을 작성까지 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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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합니다를 과하게 주장하시는 것보다는 사건자체를 기호유예 처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탁금을 납부하고 반성문을 하셨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형 자료 준비를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상황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온라인 게임으로 만나서 연애하게 되었고, 성관계도 하였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알게 되어 고소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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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기수사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증거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