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장난처럼 음란한 말을 몇 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처음엔 별말 없었는데,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법무법인 대환

디지털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사진, 텍스트, 이모티콘 등을 전송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장난이었다고 해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화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제출한 경우,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5살 미성년자 몸을 더듬었다는 혐의로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이라며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사과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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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대상에 따라 처벌수위가 많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성범죄는 대부분 사건 당시 정황과 신체접촉 관련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과를 한 것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어 신속히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트위터로 18세 고등학생이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그쪽에서도 동의 했었는데 그쪽 부모가 알게 되면서 저를 고소했고 경찰조사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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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아청법 제13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여러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전 아청법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클럽에서 만난 여자랑 따로 나가서 2차로 술 마시고 둘다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갔습니다. 근데 다음날에 자기는 정신을 잃었다고 준강간으로 고소할거라며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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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팔짱을 끼고 걷거나, 스킨십이 있었다고 무고하다고 주장하면 위험합니다. CCTV에서 만약 상대방이 멀쩡해보이지 않았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무고하다는 피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론 멀쩡하게 대화하거나, 멀쩡하게 모텔에 입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빠르게 증거자료 수집 및 검토를 위해서라도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2번 만나고 상대는 교제를 원했고 술을 마시고 강요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폭력에 해당되나요?

법무법인 대환

전형적인 데이트 성폭력입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의 강요로 인한 성적 행동은 성폭력에 해당되며, 만취 상태라면 준강간에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팔꿈치가 닿은 것 뿐인데 가슴 부위에 닿았다며 저를 고소 했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

만원지하철에서 팔꿈치로 상대방의 중요 신체부위를 닿게 하거나, 밀치는 행위는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성적수치심을 상대방이 느꼈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실수라도 말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변호사선임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되어 징역 최대 3년 또는 벌금 최대 3천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손님들끼리 싸우는거 말리다가 가슴 부위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손님에게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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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서 추행은 원치 않는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말하며, 폭행 및 협박이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습추행'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의가 없으며 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임을 주장해야 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제추행이 아님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P2P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다운받고 보관했는데 걸리면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대환

네, 아청물은 제작,판매에 그치지 않고 소지,시청,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청물소지는 징역형 1년 이상이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줄 몰랐는데 12세 아이 신체를 만졌다고 신고 당했습니다. 아는 지인의 딸인데 아이가 말했다며 바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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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13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되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아님을 증거 및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준비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해결의 가장 큰 열쇠입니다.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다수의 검사출신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합니다.

술먹고 합석하고 놀았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심신미약이면 감형된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대환

일반적인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주취상태에서 감형을 주장하거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즉, 초기 경찰조사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앞에 있는 여자분 치마 부분을 찍다가 적발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 휴대폰이 압수되고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대 징역 7년, 최대 벌금 5천만원의 중범죄에 속하며, 포렌식 후 다수의 촬영이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침 8시에 만원지하철에서 팔꿈치로 뒤에 있는 분의 가슴 부위를 누르게 되었는데, 신고를 당했고 역에서 경찰에서 붙잡혔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최대 벌금 3천만원입니다. 팔꿈치가 상대방 중요부위에 닿는 것만으로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의가 없다,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시급하여 경찰조사 전,후에 즉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가방을 여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여성분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과를 했고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체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본 사안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되며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는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성적인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포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8살이고, 만16세미만과 우연히 알게 되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의까지 받고 관계를 하였는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일반적으로는 합의 하의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성인과 미성년자는 다릅니다. 특히 만16세미만이라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13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받았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며, 초기 수사단계부터 진술 조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현재 학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가르치면서 1:1로 가르치다가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성추행의 경우 징역형 최대 10년, 벌금형 최대 1,500만원으로 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일 범죄는 아청법위반으로 유기징역 2년 이상, 최대 벌금 3천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보안처분으로 인해 개인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면 벌금형 이상의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조력 받으시어 밀착 조력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