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 여자친구와 관계 중 몰래 촬영을 하였고 시간이 오래 지나 친구들과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소문이 났는지 당사자가 알게 되었고 적발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대환

상대 동의 없는 촬영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유포를 한 경우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제 14조에서는 징역7년 또는 징역형 5천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돈을 받고 영리목적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 이하를 받아내야만 징역형을 면할 수 있으니 경찰조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성인이고 중학교1학년 학생과 만났다가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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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1학년은 만 나이로 13세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되며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해당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경찰조사를 앞두신 경우, 초기 진술단계부터 반드시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초기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바뀔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사안은 특히 긴급한 사안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클럽에 갔고, 거기서 알게된 사람과 합의 하에 모텔에 입실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헤어지고 나서 강간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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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범죄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시 정황과 모텔CCTV 등을 확인하여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클럽 이후 모텔에 입장하기 전의 과정들을 자세히 검토받아 자의로, 합의하여 모텔에 입장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서로 웃으면서 대화한 모습이나 헤어지고 난 이후의 메시지 등을 변호사가 직접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득력있는 증거와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 늦어버리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체되면 그만큼 불리합니다.

저도 취해서 건물에 술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모텔로 데리고 갔고, 관계를 하고 두고 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고소 당했고 준강간으로 경찰조사 받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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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과정에서 모텔 CCTV, 이동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게되고, 이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만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CCTV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이미 만취되어 잠들었고 데려가는 과정에서 항거불능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하며 합의는 직접 하시는 것은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부터 준비하셔야 제대로 방향을 잡아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살 딸아이한테 옆집 아저씨가 옷을 벗게 하도록 했고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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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13세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아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도록 할 수 있으며, 최대 전자발찌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 만나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허위고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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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보통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진술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자가 같은 진술로 일관한다면 충분히 허위고소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준강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술집에서부터의 동선도 확인하고, 서로 웃고 떠들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당시 목격자나 CCTV 등을 전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나와서 술을 더 마시고 결국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기억이 없다며 저를 준강간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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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만취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텔에 들어갈 당시의 거동 등 종합적으로 CCTV를 분석해야 합니다. 성관계를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그 진술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트위터로 성매매한다는 글 보고 연락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상대가 성숙해보여서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성년자였습니다. 그쪽 부모가 알게되어 신고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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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몰랐다면 선처의 여지가 있겠으나, 알고도 조건만남을 한 것이라면 징역형은 최소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인 간의 문제는 큰 법적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미성년자라면 매우 강도높은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그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성인이라고 했다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미성년자성매매는 면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른 각기 다른 방향이 있어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도웅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업소가 단속에 맞으면서 고객장부가 적발되었고, 제가 5번 방문했다며 경찰에게 전화 받았습니다.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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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고객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한 것은 사실이겠으나, 실제 성매매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최대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사안도 기소가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썸 관계에 있었고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부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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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실무상 확실한 무혐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본 사안처럼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 경우, 하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한 경우는 흔한 사안으로 저희가 많이 수행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 상대와 이후의 메세지 등 준강간 피해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되도록 기소되기 전인 경찰조사 단계에서 선임하셔야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있었고 장난으로 성적인 묘사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물론 기분 나빠하는 것도 몰랐고, 거부의사가 강하지 않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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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르게 군인의 경우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에 의거한 처벌이 진행되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특수한 상황이기에 더 강한 처벌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군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기 연루되셨을 당시부터 합의의사를 밝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범 여부, 환경적인 요인, 당시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혐의 가능성 및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나가셔야 합니다.

P2P 사이트에서 음란물 다운로드 받았따가 불법촬영불 시청 및 소지로 경찰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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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으실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보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보안처분이 신상정보등록이며, 이 경우 10년까지 매년 경찰서에 본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는 처분입니다. 확실한 다운로드 내역이나 혐의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선처를 받아내야 하며 초기 경찰조사 진술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에 따라 사건의 해결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중인데 여학생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화장실 내부가 보이는 곳 풀숲이 있어 몰래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고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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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키고 대기하다 적발된 것이라면 미수라고 판단됩니다. 촬영물이 있는 상태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에 해당되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상 미수범입니다만, 문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하여 청소년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게다가 스스로 촬영을 중지 한 것이 아니기에 감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은 자세히 파악해보아야 알 수 있으나 긴급사안인 것은 맞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안양역에서 우연히 같이 내린 여성 뒤에서 걷게 되었는데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 별 탈 없이 지하철역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붙잡았고, 휴대폰에 있는 촬영본이 들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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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징역형이 형사 사건 중에서도 최대 7년이라는 높은 처벌수위이며, 벌금형 또한 최대 5천만원입니다. 휴대폰이 압수된 것으로 보아 포렌식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추가 처벌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해당되는 죄명, 정황,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초기수사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해야 성범죄사건은 결과가 좋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알고 지낸 업자들에게 접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성접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산도 전부 그쪽에서 했는데 문제는 그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 접대장부가 경찰에게 넘어갔고 저는 성매매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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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에 의거 성매매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형 300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을 한 것도 아니기에 직접적인 성매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례에서는 직접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장부가 경찰에게 넘어갔고, 접대를 여러차례 받았다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상습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신속히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