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길거리몰카 뒷모습만 촬영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몰카범죄의 처벌수위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이 최대 5천만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입니다. |
사실, 전체적인 신체부위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길거리몰카의 경우 뒷모습을 찍는 정도이기에 그나마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적발되면 휴대폰을 압수하고 포렌식 할 가능성이 높은데 폰 안에 다른 성적인 촬영본이 발견되거나 몰래 찍은 사진들이 많은 경우 가중처벌 또는 다른 성범죄 혐의가 병합될 수 있어 이런 경우는 검찰출신변호사가 매우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길거리몰카로 연루되면 휴대폰 안에 단순 뒷모습만 찍힌 것은 없는 경우가 많고, 범죄가 될만한 촬영본으로 연루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안만으로 따지면 그리 무겁지 않지만, 이렇게 동종범죄가 엮이면 정말 골치아파집니다.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지는 것이죠.
위 사안이시면 지금 다른 생각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당장 오셔야 하고, 검사장출신 조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각성 여부는 저희 성범죄긴급TF팀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셔야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뒷모습을 찍었으나 맨 다리가 보이는 경우, 이를 성적 수치심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본 사안의 쟁점입니다.
아마 연루되신 분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치마입은 뒷모습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지하철에 가서 청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거리도 꽤 떨어져 있었지만 전신이 찍힌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
이런 경우 불법촬영으로 처벌될까요.
먼저 법조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폭법에 따르면 촬영 부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적인 일반인 입장에서 중요부위 등 성적 욕망을 유발할 신체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성범죄긴급TF팀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촬영 대상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등을 살펴보고 이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피의자분들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촬영장소는 어디인지, 촬영자가 해당 신체부위나 촬영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찍었다고 볼 수 있는지, 특정신체부위가 부각 되었는지 여부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만약 부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압수된 휴대폰에 다수의 사진들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신체부위들이 찍힌 사진들이 나온다면 이 때에는 선처를 바래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
일단 길거리몰카가 명백하고, 처벌대상까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감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요건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두하셔야 하는 것은 변호사 없이 혼자 합의를 받아내는 것은 정말 큰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절대 대면하고 싶어하지도, 통화를 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돈때문에 이러는 줄 아냐며 극구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죠.
필수적으로 합의를 받아내야만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면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해져 이 부분조차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적정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법률대리인입니다.
초범이 아니라면 |
본 길거리몰카에 연루되는 많은 분들은 초범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성범죄가 아닌 카촬등의 몰카범죄의 특성상 여러차례 적발되어 내방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도 초범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연루되신거면 사실상 벌금형 내지 징역형 선고가 기정 사실이고, 정말 잘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닌 일반적인 동종 길거리몰카 재범으로 연루되셨다면 감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촬영한 사진의 수위가 낮다는 점 정도가 있으며, 이 밖에도 사안마다 너무 달라 명확히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가벼운 뒷모습 정도라면 구제가 가능하겠지만 치마속, 가슴부위등 부각된 사진이라면 높은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카촬로 연루되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와는 정말 달라졌고, 5년형이 7년형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은 재판부나 수사기관도 처벌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카촬을 단순히 촬영했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버린다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내지 최선의 결과.
법무법인 대환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