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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추행 기소유예는
1. 성범죄수사 경험으로 어떠한 사건도 해결방안을 알고 있는 3인의 검사장 출신 2. 진술부터 첫 조사에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경찰수사관 출신 3. 이미 경찰조사를 마치고 기소되었다면 재판단계 조력자가 될 검찰수사관 출신 4. 여러 명의 부장검사출신등 법률전문가들이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방어하는 로펌 모든 사건의 해결방안은 이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
성에 대해 미성숙한 대상에게 행해진 성범죄는 일반적인 처벌과 다릅니다. 어린이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으면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유기징역' 5년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벌금형 또한 3,000만원으로 굉장히 높아 반드시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아내지 못하면 인생에 큰 고난이 실현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확인받아야 할 것은 '어떤 사안'인지 살펴보고 그에 맞게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아내야만 하는 사안인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혼자 경찰조사에서 계속 부인합니다. CCTV등의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을 하죠.
온라인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이 상당합니다. 모든 걸 믿어서는 안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이 비슷합니다. "지금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나중에 밝혀지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 가장 높은 처벌을 받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건지 말씀드려도 연루되면 불안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어린이 성추행사안이라, 실제로도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벌금형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재판부가 강하게 처벌을 내리는 비율이 높은데, 조사에서 증거를 보여주며 인정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그대로 기소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거로 혐의가 명백함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검찰수사단계에서도 그 내용이 올라갑니다. 반성 유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거나, 본인 스스로 잘못을 알고 있고 그것을 뉘우치고 있는지가 선처를 받는데 결정적이죠.
하지만 첫 수사단계에서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반성보다는 안하무인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관을 쓰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게 만들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데 그것을 아예 없는 무혐의로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전관출신을 선임하는 이유는 경험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반성하지 않고 나중에 전략을 바꾸어 인정하는 것도 좋게 보이지 않죠. 선처를 받기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보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재판부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의뢰인이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청법위반의 무서움
똑같은 범죄라도 성인이 대상인지, 미성년자가 대상인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지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나이가 안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범죄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기에 형량이 매우 무겁고, 어린이 성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이렇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전자발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성범죄에서는 성폭행 수준이 아니라면 전자발찌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안이라도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면 이 가능성이 대폭 증가합니다.
다른 성범죄의 재범으로 연루되신 분들은 오히려 처벌보다 실제 현실에서 피해를 크게 입게 되는 보안처분을 더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게다가 10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대상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건에서 성인이 되고 난 후까지 PTSD에 시달리다가 고소하고, 결국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언제라도 연루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린이 성추행으로 고소되면 합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미 그들은 5년 이상을 피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데만 신경쓸 겁니다. 합의 유무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냐, 징역을 받냐가 판가름 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먼저, 초범이어야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한번의 실수가 있고 반성이 있었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재범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한번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저버리고 동종 범죄로 연루되었다면 더욱 어렵습니다.
가장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성추행의 정도가 낮거나, 만취된 상태 등 심신미약의 상태였거나, 합의를 했거나, 재범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중에 몇개라도 해당되면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자신있는 이유는 위 안내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납득하지 못하신다면 다른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어딜 둘러보셔도 결국 시간은 지나가고, 법무법인 대환을 선택하실 것을 자신합니다. 저희는 대기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전용번호를 통해 확실하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