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은 어디까지인가 — 2018년 미투 이후

업무상위력 간음·추행의 핵심 쟁점은 "'위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과거에는 '명시적 압박'이 있어야 위력이 인정됐지만, 2018년 안희정 사건 등 미투 관련 판례 이후 '위력'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이 위력에 해당하며, 반드시 폭행·협박의 수준에 이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원이 '위력' 판단에서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지위 격차(상사·고용주·시설장·종교지도자 등), 피해자의 생계·경력·신분이 피의자에게 의존하는 정도, 거절이 어려운 환경(단둘이 있는 사무실·종교시설·연수원 등), 사전·사후의 다른 성적 접근 시도, 피의자의 영향력 행사 방식. 특히 거절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위 격차가 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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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위력'에 의하여 간음·추행이 이루어졌는지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변론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동의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상호 교제·사전 호감 표시 등), 다른 하나는 "지위 격차가 '위력'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 피해자의 자발적 접근 사정, 두 사람의 관계 성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계별 '위력' 인정 영역

같은 '직장 내'라도 어떤 지위 격차인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위력 인정 영역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상 '위력'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리한 것으로,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각 구간이 움직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네 가지 다툼

업무상위력 간음·추행 사건에서 변론이 집중되는 네 지점입니다. 어느 하나가 성공하면 '위력' 자체가 부인되거나 양형이 벌금형으로 떨어져 신상등록·취업제한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