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경계

유사강간 사건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은 "어떤 행위였는가"입니다. 같은 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면 벌금형이 가능한 영역(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이지만, 유사강간으로 평가되면 벌금형이 사라지고 하한이 2년으로 올라갑니다.

경계가 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이나 항문에 성기를 넣은 경우,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은 경우가 유사강간입니다. 그 외의 성적 신체 접촉(가슴·엉덩이·허벅지 접촉, 신체에 성기를 비비는 행위 등)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수사 초기 피의자 진술에서 '행위 유형'이 어떻게 특정되는지가 사건 전체의 처벌 영역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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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는 강제추행죄의 범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변론의 중심은 두 가지에 모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의 사실관계 다툼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유형에 정확히 해당하는가"의 평가 다툼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CCTV·녹화 자료, 사건 전후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행위 유형별로 적용되는 조항이 다릅니다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무상 구분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성적 접촉'이라도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 영역과 2년 이상 실형 영역으로 갈립니다.

결과를 바꾸는 네 가지 다툼

유사강간 사건에서 변론이 집중되는 네 지점입니다. 어느 하나가 성공하면 적용 조항이 강제추행으로 내려와 벌금형 영역에 들어가거나, 양형이 집행유예 범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