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안 나는 것'과 '정신을 잃은 것'은 다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심신상실)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에 있었는가"입니다. 흔히 혼동하시는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에서는 전혀 다른 상태로 봅니다.

블랙아웃은 사건 당시에는 대화를 하거나 걷는 등 의식이 있었지만, 술에 취해 나중에 그 시간대의 기억만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반면 심신상실은 상대의 말을 알아듣거나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사건 당시부터 의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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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이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거나 반사적 반응만 가능할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비록 알코올의 영향 아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다퉈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떤 상태였는가", 다른 하나는 "피의자께서 그 상태를 알고 계셨는가"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고, 피의자께서 피해자의 상태를 모르셨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 카톡 등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사건 당시 상태를 재구성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황별로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정신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도 모든 경우가 같지는 않습니다. 자고 있던 상태, 심하게 취한 상태, 약을 드신 상태, 기억만 사라진 블랙아웃, 저항을 포기한 상태 — 각 상황마다 다투는 쟁점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결과를 바꾸는 네 가지 다툼

준강간 사건은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가"와 "피의자께서 그 상태를 알고 계셨는가"를 분리해 다투는 것이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